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사립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22개 대학(강제 폐쇄 15교, 자진 폐지 7교)이 문을 닫았다. 이에 오는 8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을 ‘대학을 문 닫게 하는 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의 본래 목적은 경영위기대학을 조기에 발굴해 회생과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는 데 있다. 핵심은 재정진단을 통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다.

전담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 이하 재단)은 매년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해 경영위기대학을 선별하고, 지정된 대학에는 전문가 자문과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이행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회생 가능한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개선 절차를 통해 폐교와 청산이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지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컨설팅과 각종 이행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법적 역할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 대학 폐교는 끝났지만 청산은 ‘시작’ = 폐교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현재까지 해산된 학교법인 10곳 가운데 청산이 완료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머지 7곳은 현재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08년 폐쇄된 아시아대학교(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 역시 그 하나다.

아시아대학교는 오랜 기간 청산인이 선임되지 못한 끝에 2026년 4월에서야 법원의 결정으로 청산인이 선임돼 채권 신고 접수 등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장기간 행정 업무가 중단된 탓에 법인 자산 파악과 채권·채무 관계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회생 가능성이 낮은 대학이 적기에 구조개선 절차를 밟지 못하면 청산은 장기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직원에게 돌아간다.

재단 관계자는 “2026년 6월 말 기준 청산·파산이 종결되지 않은 폐교대학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은 총 962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청산이 장기화될수록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누적돼 교직원의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법인 청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청산이 길어질수록 생계 불안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대학교 사례는 청산이 장기화될 경우 폐교 이후의 수습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구성원의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구조개선법이다.

구조개선법은 불가피한 구조개선 과정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돼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선택하기 어려웠으나,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마련해 일정 요건 아래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해산정리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산정리금은 △교직원의 체불임금과 면직보상금 △학생의 학업중단위로금 등 구성원 보호를 위한 비용을 모두 우선 정산한 이후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조개선 과정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제도가 곧바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개선과 청산 절차를 실제 수행할 전문성과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법인 청산은 일반 기업의 청산과 달리 학생 학적 관리와 기록물 이관, 교육용기본재산 처리 등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률·회계뿐 아니라 기록물 관리와 자산 관리 등 학교 청산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재단 관계자는 “이러한 점에서 구조개선법은 재단의 역할 확대에도 의미가 있다”며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재단을 폐교대학 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임하거나,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폐교 경험을 구조개선 역량으로… KASFO 전문성 강화 필요 = 재단은 법 시행 이전부터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수행하며 관련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실제로 재단은 청산인이 장기간 선임되지 않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 아시아교육재단에 대해 청산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청산인 선임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청산보조인으로서 채권 신고 공고, 법인 소유 자산 조사 등 청산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폐교대학 구성원 약 64만 명의 학적·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연간 약 4만 8000건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특별편입학 지원을 통해 총 6177명의 학생이 새로운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의 파산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광양보건대 재적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별편입학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근 지역인 전남·광주, 전북 소재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학과·학년별 특별편입학 수용 가능 인원을 조사해 진학희망 인원과 대학별 학과·학년별 수용 가능 인원을 사전에 매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별편입학 전형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학별 지원·합격·등록 결과를 취합해 학생별 최종 편입 여부를 확인하고, 편입 결과에 따른 후속 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재단의 경험은 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청산인과 파산관재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개선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경우 폐교대학 재산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교 이후 남겨지는 캠퍼스와 교육시설은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자산이므로, 구조개선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인허가와 재산 활용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폐교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산업시설·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하운 재단 이사장은 “구조개선법 시행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정진단, 컨설팅, 이행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한 대학의 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산인과 파산관재인으로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구조개선법의 성패는 법 자체보다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회생 가능한 대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가피한 폐교는 질서 있게 마무리해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전문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연 기자 ljy12@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