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을 남용해 학과를 폐지하고 학과 교수를 면직 처분한 대학교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 B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포의 한 사립 전문대학인 C대학은 2020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지 못하자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수립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A, B교수가 일하는 학과에 대해 모집정지(폐과)를 결정했다. 이후 학과의 재적생이 전혀 없게 되자 C대학은 폐과를 이유로 A, B교수를 면직처분했다.

A, B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모집정지(폐과)결정 및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결과에 불복한 A,B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B교수는 C대학이 만든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안’은 폐과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고, 학과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수립에서부터 학칙 개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만일 학과 폐지가 적법하더라도 자신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데 C대학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면직처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폐과 결정은 위법하며 위법한 폐과 결정에 기반을 둔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A, B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라는 조건은 적법하게 제·개정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폐과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학과가 폐지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과에 해당하려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이를 사립대학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폐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C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C대학은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과구조개편 및 입학정원조정 절차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설령 폐과 결정이 적법하더라도 학과전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타 교원들의 전환배치 및 해당 교원의 전공연관성, A, B교수에 대한 교양과목 강의 배정 가능성, C대학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학과전환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은 C대학이 면직회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면직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도 판단했다.

이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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